소 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소를 끌고 나섰으나 원천 봉쇄되어 결국 사람만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암소 40만 마리를 없애 소의 증가를 막고 퇴출을 유도해 영세 축산농을 구조조정 하고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하여 직매장을 확대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 등의 문제로 점화된 소 값 폭락에 정부는 책임이 없고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며 FTA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업종의 초과이익은 그들의 복이고 환원제는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축산업은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에는 맞지 않는 노동집약의 산업이니 퇴출되어야 하고 기업형 축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축산정책을 결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정부권한을 포기하고 심판관 역할만 맡겠다는 것이다.

정부정책 어디에도 축산업을 고용의 문제, 농촌 공동화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없다. 소규모 축산농가가 소 값 안정과 실업률 증가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는지, 또 광우병 등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전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낸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친환경 고품질 축산정책의 성공 사례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축산 농가의 입장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 중국과 FTA 협상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구제역 발생 등의 경우 원인자부담을 따져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소를 끌고 상경하면 지자체에 페널티를 물리겠다니 정부가 아니라 폭군이며 축산업 죽이기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농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굶어죽는 소가 발생하고 쌀가마가 지하철 입구에 나딩구는 이유다. 무대책의 정부를 대신하여 경기도는 즉각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1)무공해 친환경 축산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2)일시적 가격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송아지를 수매, 위탁 사육토록 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3)안전한 먹거리가 필수인 학교 급식과 연계, 계약사육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며 4)G마크 농산물 예산을 소고기 구매에 더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5)FTA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하여 피해농가 지원 및 사료값 인하를 유도하고 6)G마크 인증제를 G마크 참여 인증제로의 전환 축산농가가 우선 참여토록 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국민을 위한 FTA 협정 아니었던가. FTA협정 체결 당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어디로 간 것이며 농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사육두수가 많다는 말 보다 조절 실패의 책임을 시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겁박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FTA의 최대 이론인 시장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자본의 생산 영역을 대자본에 넘겨 대량생산체계를 공고히 하고 생산자를 단순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극체제로 발전해가는 FTA 국면에서 경기도는 국가 대책만 바라지 말고 조속히 축산농가 구제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가동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없어서는 않될 중요한 생명산업이며 농민은 지방과 실업을 지켜내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방파제다. 경기도만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경기도에서 구현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