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주택정책권한 지방으로 이양하라-

11월 2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공동으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택정책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주제는 경기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임종성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위원과 업무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워크숍 1부에서 이상대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지역주도형 경기도 주택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중심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진유 교수(경기대학교), 허재완 교수(중앙대학교), 허윤경 박사(건설산업연구원), 김선덕 소장(건설산업전략연구소) 등은 기존의 공급위주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부에서 김태경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주택정책권한의 지방이양 방안연구’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발표 내용은 주택의 수요 및 요구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호철 교수(단국대학교),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천현숙 박사(국토연구원), 오용준 박사(충남발전연구원)는 균현적인 공간구조 구성 및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안승남(민주당, 구리) 의원․이의용(한나라당, 남양주) 의원․권오진(민주당, 용인) 의원․박인범(민주당, 동두천) 의원․이재천(민주당, 안산) 의원․임채호(민주당, 안양) 의원․최재연(진보신당, 고양) 의원 등은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임종성(민주당, 광주) 위원장은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 중앙정부는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여 주택재정 및 금융․ 세제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주택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등의 구체적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