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민주당대표의원 “신안산선 시흥확정”발언 근거제시 요구

등록일 : 2009-02-13 작성자 : 이철웅 조회수 :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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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민주당대표의원 “신안산선 시흥확정”발언  근거제시 요구

-박주원 안산시장과 박순자 의원 신안산선 시흥확정 발언-


 경기도의회 윤화섭 민주당대표의원은 13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안산선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박주원 안산시장과 박순자 국회의원이 최근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확정됐다고 발언한데 대해 명확한 해명과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공개 질의서】


“신안산선이 안산이 아니라 시흥이라니…?”
한나라당 박주원시장과 박순자의원은

 ‘신안산선 시흥 확정’발언의 근거를 대라!


최근 박주원 안산시장과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신안산선 노선이 시흥으로 확정됐다”고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박시장은 연두순시로 각 동을 돌며 “신안산선의 노선이 지난 11월경 시흥방면으로 타당성 결정이 났으나 박순자의원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재용역을 이끌어 내 올해 9월경 재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박순자의원은 모 행사에서 “지난 정부시절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있었는데도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결정났다. 안산으로 가져오기 위해 내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노선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고, 의정보고서에서는 이미 안산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진 신안산선을 또다시 ‘안산으로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 사실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첫째, 2007년 12월 당시 건교부에서 신안산선 노선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기본계획용역 결과 안산시 선부동이 최적노선이라는 대안이 나왔다. 이것은 2003년 결정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참조>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안산선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나 노선을 유치하려는 안산시와 시흥시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선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신안산선은 청량리-여의도-광명역-안산역을 연결하는 40.8㎞의 복선전철로 기획예산처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여의도-광명역-목감역-선부역(안산)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2008.7.10)


둘째, 시흥으로 결정났다는 얘기는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오히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이후 신안산선 노선과 관련해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한 사실도 없고, 시흥으로 결정났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셋째,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박시장이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결정났다고 언급하고 다녔다는 사실이다.


                   ‘신안산선’ 선부노선 잠정 결론

            박주원시장, 본지 특별대담에서 정부 방침 ‘귀띔’

- 박주원 시장이 정부의 잠정결정을 암시하는 발언을 통해 “신안산선의 안산 유치는 확정적이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월피동노선보다는 선부동을 경유하는 노선이 잠정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안산타임스 ‘08.5.19)

 

             박주원 시장 “신안산선 노선 확정, 발표만 미뤄져”

 박시장은 신안산선 노선은 언제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안산으로 오는 것은 확정됐고, 다만 ‘선부냐 성포냐’의 문제만 남았다”며 “발표가 되면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민신문 ‘08.5.20)

<참조>



 박의원 역시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녔다.


“지금 신안산선 문제가 선부동 노선과 중앙역 노선 이 2개의 노선을 어떻게 택하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중략- 저는 신안산선이 선부노선인가 중앙노선인가 이 문제보다는 민간 제안 노선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신안산선 노선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8.10.24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중 박순자의원의 질의)

<참조>


 이밖에도 박의원은 같은 한나라당 홍장표, 이화수의원 등과 함께 신안산선 노선을 선부동에서 중앙동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안산선은 여의도-광명역-목감-석수골-송산으로, 제2공항철도는 논현(인천)-광명역-판교-여주‘로 건설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안은 지역민의 생활패턴과 유동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광명역-목감(시흥)-수암(안산)-중앙-테크노파크-송산(화성)으로, 제2공항철도는 논현(인천)-월곶-시흥시청-목감-광명역-인덕원(안양)-판교-여주로 연결돼야 합니다.

              (박순자,이화수,홍장표의원 명의의 협조문 ‘08.7)

<참조>


넷째, 박의원이 위 국점감사에서 제기하여 추진한다는 ‘재용역’이라는 것도 실상은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용역으로 제목만 보더라도 이 조사의 목적이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가뜩이나 갈길이 바쁜 신안선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1년 이상 연기되고 공사 착공만 지연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안산선의 최적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정부의 조사 결과 이미 안산으로 결정났음에도 박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나서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확정 발표가 늦춰지고,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8~9월중 발표될 최종 확정안을 예상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피하는 동시에 나아가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인지 아닌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터이지만, 두 사람은 이같은 의문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 사람이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하여 공식적인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안산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저급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최소한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박시장과 박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이번 발언의 진위에 대해 명확하고도 철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발언으로 인한 향후 정치적·법적 책임 역시 두 사람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2009. 2. 13


        민주당 안산시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