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식 의원,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위원장에
2008-10-16
○ 대한민국의 심장은 분명 경기도입니다. 심장의 고동소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춘다면 생명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 노무현 정권하에 행해졌던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 세계글로벌경쟁에 대처해 당당한 경쟁 속에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 군사보호구역 해제, GB해제, 상수원보호규제 해제 등은 기본적인 도민 숙원사업이지만 가장 핵심인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길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는 일입니다. 바로 불량규제를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 앞으로 차분히 설득력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 잘못된 규제에 대하여 현안조사실시와 연구기관을 통한 각종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국내 전문가 도내 기업인 초청 토론회 개최 등 필요하다면 해외정책비교연수도 가져 반드시 국가경쟁력 회복을 가져오는데 경기도가 그 중심이라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 얼마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도 10월중 수도권 공장 신증축규제 완화방안을 표명했듯이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이와 함께 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규제개혁완화에 공동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2008-10-16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