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3
보사여성위원회, 사회복귀시설 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여성위원 13명 전원과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등 경기도 관계자 2명,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최정근 사무국장,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박희정 경기지회장 등 시설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정신보건시설 중 지원이 미약한 사회복귀시설 및 회원 가족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추정환자수는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412만명이며, 이중 도내 정신질환자 추정치는 15%인 6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21일 정신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이 강화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내에는 총 23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있으며,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활동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가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가 있었으며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현황발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도내 사회복귀시설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