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염정우 (작성일 : 2021-07-06)

[현 황]

최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음.



여름철의 경우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데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야간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어 소음피해가 가중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는 지난 2019년 223만 여 대에서 지난해 228만 여 대로 증가했고,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231만여 대 수준.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올해부터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된 50cc 이상의 모든 이륜차가 검사 대상.


검사 주기는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항목으로는 배출가스[이산화탄소·탄화수소], 소음 등이 포함되어 있음.

[건의사항]

소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정책을 건의함.

[세부내용]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105dB로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경찰 단속을 통해서도 규제가 힘든 상황.



아울러, 오토바이 불법 튜닝 행위 등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약식기소 후 수십만 원의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불법 소음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정기점검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운전자들에 계도가 필요한 시점.

[기대효과]

- 오토바이의 소음과 무질서 행위 규제

- 도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첨부파일은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이륜자동차 검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