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의정모니터 염정우 (작성일 : 2021-03-19)

[현 황]

사상 유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가령,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또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



특히 한 부모 가정에 아이들의 경우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아 죽음에 이렀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다수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 인력만으로 이러한 소외계층을 전부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현재 안산시의 경우 노인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독거노인 말 벗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경로당 어르신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건의사항]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아동복지사·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 돌봄 전문팀이 관내 노약자, 한 부모가정의 아이 등을 방문하는 돌봄 사업을 제안함.


사회복지사 등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기초교육 등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함. 이후 소외받는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고 독거노인들을 매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건의함.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시군구별로 자격을 보유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



특히 사회복지사는 청소년과 노인, 여성 및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복지사 등록인원 수는 110만7119명에 달함. 이들의 취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가늠할 수 없지만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

[기대효과]

학대받는 아이들과 노인 케어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하고


적재적소에 전문자격 사를 배치해 고용 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