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 제안등록
의정모니터담당 monitor
정책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경기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청원

제안자 : 의정모니터 조주호 (작성일 : 2023-12-04)


[현 황]

○ ○ 서울시에 비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경기도의 위상과 복지혜택이 미약하여 도민의 자긍심이 향상 필요
- 인구[23년 11월 5일 기준] : 서울[941만 명]<경기[1,361만 명]
- 면적[2020년 기준] : 서울[605.23km2]<경기10,195.27 km2]
- 정부 조직 : 서울시[국무총리산하, 장관급]>경기도[행안부 산하, 차관급]
- 각종 복지, 문화, 체육, 관광, 산업 분야의 주민혜택 차이발생
* 경기도/서울시의 정량화된 행정지표 비교분석[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참고
※ 대한민국의 대표 광역단체로서의 위상 확보 미흡
* 도민들의 자긍심 및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라고 판단됨


[건의사항]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경기도의 위상제고를 위한 경기도 의회에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세부내용]

○ 도의원, 집행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통합위원회 설치, 운영
- 경기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행정권한 발굴, 위임추진[서울시의 위임사무와 비교]


[기대효과]

○ 경기도의 책임행정 여건 보장, 경기도민의 자긍심 및 복지증진
○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진작,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