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차례로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만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환경시민단체들과 협심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과 계몽 활동을 하지만 홍보가 적어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을 꾸렸지만, 작년 11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추진단의 부실 관리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올해 6월이 되어가도록 위촉식을 빼곤 이렇다 할 활동이 없습니다.
-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년 공모를 통해 12개 마을을 발굴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운영을 주민 리더[코디네이터]가 맡고 있는데, 자원순환에 대한 학습과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 고양시의 경우 시민 대상으로 ‘자원순환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자는 많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30명으로 매우 적고, 활동도 주 3일 이내 자원순환가게에서 분리수거 운영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선발되지 못한 시민은 자원순환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고,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 자원순환마을의 주민 리더[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시민 대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들에게 자원순환활동가 인증을 해주어 자원순환마을 또는 활동지역에서 자원순환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경기도가 주관하여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경기도 자원순환활동가’ 인증을 해주십시오.
- 경기도 자원순환활동가 인증을 소지한 자는 경기도 및 도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봉사 시간을, 성인들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해주십시오.
[세부내용]
-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위임하고, 기초단체는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산하 환경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합니다.
기초단체는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 대상으로 주 1~2회 정도 출석하는 총 10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출석과 시험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이수하도록 합니다.
이수를 받은 시민들에게 ‘경기도 자원순환활동가 인증’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연간 4회 진행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원순환활동가’ 활동 지원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의 자원순환마을 사업 공모에서 ‘경기도 자원순환활동가 인증’을 받은 활동가가 많은 지원 마을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고양시처럼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기초단체는 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순환활동가는 학교 등지에서 자원순환 홍보와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등을 하게 하고, 봉사 시간과 우수 활동가에게 표창을 줍니다.
성인 자원순환활동가는 주거지 등지에서 자원순환 홍보와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등을 하게 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비와 우수 활동가에게 표창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별로 소수 인원의 자원순환활동가를 배정하여 주 1회 분리수거 현장에서 자원순환을 홍보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모니터링 또는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기대효과]
-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통해 양성된 자원순환활동가들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원순환을 공부하고 싶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생활 현장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 무엇보다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사업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