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71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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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5-02-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1 대 - 383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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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영봉 |
공동발의 | 강웅철 고은정 김동규 김동영 김선영 김성수(안양1) 김시용 김영희 김태희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박명수 박진영 백현종 서현옥 성기황 이제영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전자영 지미연 황세주 이재영 안계일 오세풍 유경현 윤성근 이기형 이영희 이용욱 이은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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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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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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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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