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 의안번호 |
141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24-09-13 |
제안자 |
위원장 |
제안회기 |
제 11 대 - 377회 |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심사경과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24-09-13 |
2024-09-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13 |
원안가결 |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24-09-23 |
2024-09-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3 |
원안가결 |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24-09-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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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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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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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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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