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49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23-06-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70회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성란
공동발의 국중범 김도훈 김완규 김일중 김재훈 김현석 남경순 박재용 오세풍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상원 이성호 이애형 이채영 이호동 장민수 전석훈 조용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3-07-04 2023-09-11
의결일 처리결과
2023-09-11 원안가결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3-09-21
의결일 처리결과
2023-09-21 원안가결

의안요지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