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44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22-03-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58회

심사경과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2-03-14 2022-03-24
의결일 처리결과
2022-03-24 원안가결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2-03-31 2022-03-31
의결일 처리결과
2022-03-31 원안가결

의안요지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2-04-0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