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미숙
공동발의 김은주 김종배 박덕동 방재율 신정현 심민자 오지혜 이필근(수원1) 전승희 조광희 채신덕 최경자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7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20 2019-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을 소속기관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23 공포번호 6419
공포일 2020-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