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의안번호 8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천영미
공동발의 김인영 김판수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서형열 심규순 유광국 이나영 이동현 민경선 이은주 이진 장태환 조광희 최갑철 황진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함

나.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증진을 위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자 함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403
공포일 2019-1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