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심사경과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