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세명
공동발의 정희시 추민규 황대호 김경희 김미숙 김종찬 박세원 성준모 송치용 엄교섭 전승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09-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03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49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