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해
공동발의 김원기 권정선 김은주 민경선 서형열 염종현 유영호 이애형 이영봉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설에 대한 보조금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1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