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사전 및 사후입법영향 분석 대상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제3조 제1항, 제2항),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전 입법영향분석 절차가 생략 또는 누락 되지 않도록 규정함(제5조 제1항).

○ 사후 입법영향분석 척도가 통상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지표(리커트척도)로 설계되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항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조례 집행과정을 잘 알 수 있는 공무원 등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을 수정하고 의견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자 함(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