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52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남종섭
공동발의 고은정 김강식 김용성 김원기 김태형 박옥분 박윤영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안혜영 양철민 염종현 유영호 장현국 정윤경 지석환 진용복 최만식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5년이 되었으나,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무력화 시도 등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 CCTV DVR(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