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조재훈
공동발의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김강식 김경호 김규창 고은정 김명원 김영준 김용성 김인영 김직란 김진일 남종섭 박근철 배수문 서형열 안혜영 염종현 오명근 오진택 유상호 윤용수 이나영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수정가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실태 파악 기간을 관련 상위법령의 조사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항소음 측정 실태조사 중복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이와 함께 타 자치단체의 소음피해실태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소음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22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