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49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5-09 |
2019-05-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0 |
수정가결 |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실태 파악 기간을 관련 상위법령의 조사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항소음 측정 실태조사 중복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
― 이와 함께 타 자치단체의 소음피해실태 조사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소음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2 |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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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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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