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48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국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경호 김봉균 김영준 김우석 김은주 남종섭 박근철 박옥분 박태희 배수문 안혜영 오지혜 유광혁 유영호 이혜원 정승현 정윤경 최갑철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국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국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수행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등 보조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함.

국고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