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43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호
공동발의 김우석 민경선 김강식 박관열 신정현 유영호 이혜원 임채철 정대운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원을 경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법령 규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인 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 건의함.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