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43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우석 박관열 박옥분 심규순 유영호 이혜원 임채철 정대운 김봉균
찬성의원

심사경과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의 검증 수행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등 보조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산보고서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함.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국고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보조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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