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39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3-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박재만 심규순 안기권 남종섭 고은정 권락용 권정선 김영준 김태형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동일
찬성의원

심사경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5-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0 원안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을 하향조정 하거나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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