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7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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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9-03-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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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인영 |
| 공동발의 | 고은정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명원 김성수 김장일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문경희 박윤영 백승기 서형열 성수석 소영환 송영만 심민자 안혜영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상호 윤용수 장현국 조재훈 최승원 허원 황수영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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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2019-03-2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03-29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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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 2019-04-0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의회는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일적 수도권 규제 개선,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사업 제한 등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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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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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