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34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서현옥
공동발의 김봉균 김영해 김재균 김판수 민경선 박근철 손희정 송영만 양경석 염종현 오명근 이필근(수원3)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원안가결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였음에도 충청남도 등의 소송 및 심판 청구로 인해 최종 귀속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같이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함.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