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창균
공동발의 고찬석 권재형 김경근 김경호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서형열 성수석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양철민 원용희 윤용수 이선구 이영봉 이필근(수원1) 장동일 진용복 천영미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06 원안가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1-08 2018-11-08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08 원안가결

의안요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1-09 공포번호 5996
공포일 2018-11-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