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8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심사경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1-06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06 원안가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1-08 2018-11-08
의결일 처리결과
2018-11-08 원안가결

의안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1-0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