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의안번호 16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01 2018-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나 지인들과 어울리다 도박중독으로 이어진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에 도내 학생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불법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학생에게 예방 교육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6066
공포일 2019-0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