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10-08 |
2018-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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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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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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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과 대상 중 일부에 대해 100분의 50의 낮은 부과율을 적용함(안 제3조의2 신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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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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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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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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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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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