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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0-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1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락용
공동발의 이영봉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수원1)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정윤경 조광주 정승현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태형 김현삼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형열 성준모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오광덕 원미정 유광혁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김경희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인순 김인영 김종찬 김지나 김진일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찬성의원

심사경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0-08 2018-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17 원안가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0-23 2018-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8-10-23 원안가결

의안요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김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개정을 건의함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0-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109.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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