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9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8-09-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10-08 |
2018-10-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0-17 |
수정가결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10-23 |
2018-10-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10-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일반·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별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4 제1항 및 제3항). 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다. 이 조례의 시행일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에 맞춰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85 |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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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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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