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6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국가는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 건의함.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