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5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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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정승현 |
| 공동발의 | 김판수 문경희 박성훈 송영만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유광국 유근식 이종인 이혜원 장태환 정대운 지석환 황수영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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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2018-09-0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9-05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8-09-12 | 2018-09-1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9-1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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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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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