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21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 제안일 | 2018-06-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 대표발의 | 김영협 |
| 공동발의 | 김달수 김미리 김원기 김종찬 박동현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안혜영 염종현 이은주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천영미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 2018-06-0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
|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