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163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3-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7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미나
공동발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시용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방성환 원욱희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장동길 정진선 조창희 지미연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홍석우 임동본
찬성의원

심사경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4-03 2018-06-1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18 수정가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6-29 2018-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8-06-2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의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교 밖 설치와 전문가로의 위원 구성 등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울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장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밖 설치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