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16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8-03-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7회 |
심사경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04-03 |
2018-04-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4-10 |
원안가결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04-17 |
2018-04-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4-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역관리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4-17 |
공포번호 |
5910 |
| 공포일 |
2018-05-02 |
철회일자 |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