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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원기
공동발의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이나영 임채호 장현국 정윤경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최종환 이영희 이정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4 원안가결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이 전자파일의 복제인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까지 무료로 확대함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82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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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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