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11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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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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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상돈 |
| 공동발의 |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미리 김영협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류재구 박근철 박동현 박재만 박창순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장현국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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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2018-03-13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3-13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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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 2018-03-2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경미한 행위까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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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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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