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0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광신
공동발의 김시용 김종철 김준연 김철인 민병숙 박광서 박재순 원대식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재욱 지미연 최중성 최춘식 최호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김길섭 김성남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김규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원안가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단(옥외광고물)의 크기제한에 대한 실효성 상실을 제기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97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