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083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 제안일 | 2018-02-2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 2018-02-21 | 2018-02-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2-21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8-02-28 | 2018-02-2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 요구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2-28 | 공포번호 | |
|---|---|---|---|
|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