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8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미나
공동발의 임두순 최중성 최호 김길섭 김시용 김준연 박순자 박재순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찬성의원

심사경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1 수정가결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어린이집을 다른 시설물과 함께 영리목적 시설로 간주하는 현행 LH 자체 규약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함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2-2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