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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7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김길섭 김시용 김준연 남경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임두순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2 원안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방지 및 보상대책이 없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정부와 국회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2-2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207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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