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7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호
공동발의 김길섭 김시용 김준연 남경순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안혜영 이영희 이재석 임동본 임두순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2 수정가결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특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음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48
공포일 2018-03-2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