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06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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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8-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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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원미정 |
| 공동발의 | 공영애 김보라 김유임 김현삼 남경순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송영만 이은주 정희시 지미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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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3 | 2018-02-2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2-2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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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2018-02-2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02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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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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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