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의안번호 | 20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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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8-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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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3 | 2018-02-2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2-22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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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2018-02-2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종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임의로 배치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02 | 공포번호 | 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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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8-03-20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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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