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0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8-02-0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8-02-13 |
2018-02-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2-22 |
원안가결 |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8-02-28 |
2018-02-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8-02-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함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02 |
공포번호 |
5861 |
| 공포일 |
2018-03-20 |
철회일자 |
|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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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