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01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7-12-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심사경과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12-12 |
2017-12-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18 |
원안가결 |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12-22 |
2017-12-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12-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사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함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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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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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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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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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