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00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7-12-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심사경과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12-1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의 부대시설이 아닌 독립적인 도서관으로 인정하고, 운영 등에 있어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함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